코스피 3천, 코스피 5천… 현실이 될까요?

출처 - 게티이미지뱅크

— 주식시장과 정치, 그리고 우리의 증권 계좌에 대한 이야기 —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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🧑‍⚖️ 대통령 이재명,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?

2025년,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.
그가 선거 기간 내내 외쳤던 말 중에 가장 투자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든 건 바로 이 말이죠:

"집권하면 코스피 3천대를 찍겠다"
"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'코스피 5000 시대'를 열겠다" 
https://news.einfomax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358383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666/0000074369?sid=154

단순히 상징적인 숫자 뿐일까요? 
이 공약 뒤에는 ‘상법 개정, 공매도 개혁, 선진국 지수 편입’이라는
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체질 개선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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🧱 상법 개정, 주가조작 잡고 투자자 보호한다?

이재명 정부는 가장 먼저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🔍 쉽게 말해
“주식 시장에서 사기 치는 사람들, 이제 제대로 잡겠다”는 이야기예요.

• 허위 공시를 하는 기업
• 주가를 조작해서 남 좋은 일만 하는 세력
•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사들

이런 것들을 철저히 처벌하고, 감시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거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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💣 공매도 제도, 정말 고쳐질까?

또 하나 주목할 건 공매도 개혁입니다.
공매도는 “없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,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” 방식인데,
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느껴왔습니다.

이재명 대통령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공매도 제도를 손보겠다고 약속했죠.

📌 정리하면:
공정한 게임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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📈 왜 "미래에셋 증권" 의 주가가 오르지?

이재명 당선 소식 이후, 증권주가 급등했습니다.
특히 미래에셋 증권의 주가가 눈에 띄게 올랐죠.

왜일까요?

• 주식 시장에 돈이 몰린다 → 거래량이 늘어난다
• 거래량이 늘면 → 증권사 수수료 수익이 오른다
• 그러면 당연히 → 미래에셋 같은 증권사의 실적이 좋아질 것

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리 사두는 거예요.

“지금 사두면, 나중에 진짜 코스피 5천 되면 대박 나겠지?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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🤔 그런데 정말 가능할까?

여기서부터는 냉정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.

• 상법 개정,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?
• 공매도 개혁, 실제로 시스템이 바뀔 수 있을까?
• 기관이나 외국인의 반발은 없을까?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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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상법 개정,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?

상법 개정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.
왜냐면 상법은 기업의 운영을 좌우하는 법이라서,
경제계와 국회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.

📌 예시로 보면 이래요:
학교에 새로운 급식 규칙을 만들겠다고 하면
학생, 선생님, 영양사, 급식업체 모두 다 반응하겠죠?
누구는 "좋다" 하고, 누구는 "싫다"고 할 거예요.
법도 마찬가지입니다.

특히 대기업은 상법 개정을 통해
소액주주들이 이사회에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걸
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

그리고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
법 통과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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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매도 개혁, 실제로 시스템이 바뀔 수 있을까?

공매도는 단순히 “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” 게 아니라,
거대한 자금이 얽힌 정교한 투자 전략이에요.
그래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은 이걸 꼭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죠.

이재명 대통령의 그간 이야기를 살펴보면,

“공매도 자체를 없애겠다”는 게 아니라
“불법 공매도를 막고,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겠다”는 내용으로 보입니다. 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8/0004713514?sid=100

하지만 실제로 시스템을 바꾸려면?

• 실시간 공매도 잔고 공개
• 개인 투자자에게도 공매도 기회 확대
• 시장 감시 강화 및 과징금 상향

이런 ‘디테일한 실행’이 필요하고,
금융위·거래소·증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야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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🧲 기관과 외국인의 반발? 왜 걱정하냐고?

외국인과 기관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큰손이에요.
예를 들어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30~40%를 외국인이 들고 있죠.

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기면 걱정하는 소리가 나옵니다.

• “공매도 없애면 유동성이 줄어든다”
• “법이 너무 엄격해지면 기업들이 상장을 꺼릴 수 있다”
• “불확실성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”

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볼 수도 있어요.

🧠 “제대로 된 법과 시스템이 있으면,
외국인도 더 신뢰하고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”

실제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려면
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
권고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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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추가 쟁점: 금투세  VS 시장 구조

추가로 빠질 수 없는 이슈가 있죠?

바로 금투세 (금융투자소득세) 입니다. 
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, 결국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.

한동안은 이 금투세의 실현가능성 때문에, 한국 주식 시장의 돈이 전부 해외로 떠나가고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었죠.    

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서, 바로 그  후속조치로 상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한 건데요.
한국 주식시장에, 금투세가 문제였을지 아니면 기울어진 시장 구조가 문제였을지 한 번 지켜보는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  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123/0002360638?sid=100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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🧠 맺음 : 중요한 건 ‘말’이 아니라 ‘실행’

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
주식시장의 시스템 자체를 좀 더 잘 정비하자  는게 핵심 내용일 것입니다.
비유하자면, 우리 나라에서 올림픽을 성황리에 개최하려면 심판을 좀 더 공정하게 하고, 운동장을 좀 더 개선하자는 내용이겠지요? 

하지만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가
정말 투자자들의 신뢰를 통해 외국인의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으려면,
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 입니다.
비유하자면,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따려고 한다면 결국 각 종목 선수들의 기량이 나아져야 할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