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험] 공인노무사 - 인사관리 (유지2)

@노동조합

1. 의의 : 노동 생활에 관련된 모든 조건의 유지, 개선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

2. 기능 : 정치적 기능 –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 // 경제적 기능 – 가장 기본적 기능으로 임금,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 유지, 개선을 추구하는 기능 // 공제적 기능 – 노동조합이 조합원 상호간 상호부조, 상호공제 수행

3. 유형 (4가지)

 1) 직업별 노동조합 : 동종 직업 가진 노동자들 간 결성 // 숙련공이 필수적이던 생산방식 하에서 등장 // 단결력 강함 // 배타적 // 오늘날 숙련공 의존도가 줄어들어 중요성 감소

 2) 산업별 : 동일산업 종사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관계없이 결성 // 20세기 철강, 자동차 등 대량생산공업 발달로 등장 // 거대조직으로 정책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수행 가능 // 단위 기업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응집력 약화 문제

 3) 기업별 : 동일기업 종사하는 근로자 간 결성 // 근로조건에 대한 조정, 공동체의식 형성에 유리 // 노동시장에 대한 지배력 행사 어려움

 4) 일반 : 직종, 산업 관계없이 일반근로자 폭넓게 결성 // 대량의 미숙련공들이 최저 생계수준 확보 위해 결성 // 요구사항 실현 위한 입법규제를 중시 // 내부 단결 강도가 낮음

 

@단체교섭

1. 의의 :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타협 절차

2. 절차 : 교섭준비 > 예비교섭 > 본교섭 > 마무리 교섭 및 타결 > 교섭 평가

3.유형

 1) 기업별 교섭 : 기업별 노조와 사용자간 // 개별기업 특수성 잘 반영 // 보통 노조의 교섭력이 사용자보다 약함

 2) 집단 교섭 : 복수의 단위노조와 복수의 사용자간 집단적으로

 3) 통일 교섭 : 전국적인 산업별 노조 또는 연합 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산업별, 지역별 사용자 단체간 // 노조측 협상력 강함 // 협상 결렬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손실 큼

 4) 대각선 교섭 : 단위노조가 소속된 상부단체와 개별 사용자간 // 사용자 단체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 

 5) 공동 교섭 : 기업별 or 지역별 단위노조가 그 상부단체와 공동으로 기업별 사용자와 // 거대 사용자의 근로자들이 다수의 지역별 노조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조건 통일을 기할 수 있음

 

@단체협약

1. 의의 :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를 서면화 한 것

2. 3가지 부분 : 규범적 부분 – 근로조건 관련 // 채무적 부분 – 사용자-노동조합간 권리, 의무를 규율 // 조직적 부분 – 제도,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부분

 

@노동쟁의

1. 의의 :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로 분쟁에 돌입한 상태

2. 분쟁의 유형 : 이익분쟁 – 단체교섭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발생 // 권리분쟁 – 협약 체결 후 이행, 문구해석 과정에서 발생

3. 기본성격 : 갈등의 한 유형

4. 쟁의행위 유형 : 파업 // 태업 // 보이콧 (불매운동) –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 있는 제3자의 제품, 서비스 이용을 거절 // 피켓팅 –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출입 저지 및 파업 참여 호소 // 준법투쟁 // 사보타지 – 의도적으로 생산설비 파괴 // 생산통제 – 노동조합이 사용자 의사에 반해 공장을 점유하고 기업 경영

5. 조정방법 : 조정 (조정위원회) , 중재 (중재위원회, 준사법절차) , 긴급조정 (노동쟁의가 국가 경제 해치고, 국민 일상생활 위태롭게 할 위험 있을 경우)   

 

@노사관계의 양면성

1. 의의 : 노동자와 사용자 > 대립적 관계인 동시에 협력적 관계 , 종속관계인 동시에 대등관계

2. 경영참가

  1) 의의 : 노사관계 양면성에서 노사 협력 방법

  2) 유형

   (1)의사결정참가

    ㄱ.노사협의제 :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이외 문제 (예: 작업능률, 생산성) 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

    ㄴ.공동결정제 

      가.의의 : 경영자의 중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노조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

      나.구조 : 독일의 경우 이중구조 > 중역회는 전략적의사결정 , 이사회는 운영적 의사결정 담당

      다.순기능 : 인간소외 극복 // 기업 내 민주주의 실현 // 노사 신뢰 증진

      라.역기능 : 경영권 침해 // 노조의 협상력 약화

   (2)성과참가 : 성과배분 // 이익배분

   (3)재산참가 : 종업원 지주제 // 스톡옵션

3.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

  1) 긍정적 : 충성심 분할 – 충성을 직장 및 노동조합에 분할 // 사용자의 견제 역할 // 인적자원관리의 개선 // 공동의사결정

  2) 부정적 : 변화에 저항